위탁기간 만료(2017.6.7.)에 따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7. 3. 1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의안번호	342

1. 요구 이유

○ 익산시 동서로 103(모현동)에 위치한 『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』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,

○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

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기여하고자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

의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현황

구 분	내 용	비고
목표	어르신들의 노후불패를 위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으로 활기찬 노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
기관명	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
위 치	익산시 동서로 103(모현동)
규 모	◦건물 1,289.90㎡ - 1층 : 경로식당, 건강증진실 등 - 2층 : 강당, 휴게실, 프로그램실 등 - 3층 : 작은도서관, 사무실 등 - 지하 : 세탁실, 변전실, 다목적 사무실
사업내용	◦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지원을 위한 복지관 운영 - 취미여가교육, 건강증진,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평생교육 제공 -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및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- 어르신 영양개선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지원
종사자수(현재)	31명 (정규직 17명 / 계약직 14명)
소요예산	619,550천원 - 운 영 비 : 590,000천원 - 종사자특별수당 : 29,550천원(도비 20%)
이용인원	1,400명
위탁기간	2017.6.7. ~ 2021.6.6.(5년)

나. 위탁사항

-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장단점 비교

【장점】

-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- 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

-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

전문성 강화

【단점】

-  공공성 인식 약화

나. 관계법령 및 조례

- 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,52조(권한의위임또는 위탁)

-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-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위탁운영)

-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다.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·운영 계획 1부.  끝.